| 박찬석의 물류時論(127) / 제4차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단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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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단상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이란? ■ 수립의 목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물류단지개발에 관한 포괄계획으로서, 5년간 물류단지 공급예상 물량과 권역별 배치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물류거점시설인 물류단지의 계획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 ■ 계획의 내용 【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기본법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물류시설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법 제4조 제3항)】 ① 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②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③ 물류시설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④ 물류시설의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⑤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⑥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에 관한 사항 ⑦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⑧ 물류시설의 환경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⑨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郊外移轉)에 관한 사항 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용수·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상위 및 유관 계획과 검토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본 목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국토’,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 국토’로 설정 ＊물류시설 관련 내용은 도시물류거점 육성과 철도물류 효율성 제고, 공항만 물류기능 강화, 스마트 물류기술 확산, 융복합 물류체계 구축, 환서해 물류·산업벨트 제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동권, 지속 가능성, 자율교통, 교통 공동체 분야로 4대 목표 제시 ＊물류시설 관련 내용은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공항만 인프라 개발,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대, 교통물류 스마트화, 한반도 연결성 강화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①공유·연계 인프라 네트워크, ②스마트 물류시스템, ③ 사람 중심 일자리와 고품격 물류서비스, ④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구축, ⑤산업 경쟁력 강화, ⑥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을 6대 추진전략으로 제시 ＊물류시설 관련 내용으로는 물류인프라 확충 및 개선, 철도·공항·항만 물류 연계성 강화, 물류네트워크 구축관련 법·제도 정비를 제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개요 ■ 계획의 기본 방향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생활 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물류시설 규모와 서비스 범위를 중심으로 도시물류거점(대), 생활물류시설(중), 말단물류공간(소)로 구분하여 운송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 7가지 핵심과제 6대 추진전략과 더불어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7가지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심과제 ① : 빠른 배송의 일상화를 위한 도시내 신 물류시설 도입 핵심과제 ②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물류 시설 확대 핵심과제 ③ :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 재정비 핵심과제 ④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 현실화 핵심과제 ⑤ : 신 교통 수단과 연계 가능한 물류인프라 조성 핵심과제 ⑥ : 미래 물류시스템 햑신을 위한 지하 물류 체계 구축 핵심과제 ⑦ : 물류시설 첨단화 지원을 위한 스마트물류센터 확산 【물류시설 수요와 공급 전망】  2030년 기준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등의 집적물류시설에서 일반화물(컨테이너 제외) 처리시설의 수요는 48,562천㎡로 추정되며, 기공급(계획포함)된 물류시설의 면적은 21,108천㎡로 장래 수요 대비 43.5%의 공급이 이루어져, 2030년까지 27,454천㎡의 추가공급 필요. 집적물류시설의 서비스 권역을 감안하여 물류시설의 수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 8,554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제4차 물류시설종합 계획에 대한 단상 제4차 물류시설종합계획은 1~3차 계획보다 더 포괄적이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패턴 및 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本考에서는 계획에 제시된 사항 중 현업에서 경험하고, 개선 및 보완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활성화 ＊각종 지원시설과 연계한 복합 개발이 가능토록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추진 ＊환지가능 대상을 당초 물류단지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2024) ＊지방세 감면, 재정지원 등 사업자 부담완화 및 사업활성화 방안 마련(2025) ※ 단상 ※ 1. 2030년 기준 권역별 물류시설 수요와 공급 - 수도권(인천, 경가도, 서울) 구분 ＊ 물류시설의 50% 내외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추되고 있음. - ‘권역별 물류시설 수요와 공급’을 인천, 경기도, 서울 등으로 세부할 필요. ※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물류시본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임. 2.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재검토 필요 ＊ 기존 물류단지와 차별성이 없음 - 최근에 수도권역에 건설되고 있는 일반물류단지 및 물류센터의 경우, 다양한 자동화설비(Smart Picking System, AMR, DPS, DAS, Robot System, Mobile Racking System 등)와 ICT 관련 시설들이 구축되고 있어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추구하는 첨단시설과의 차별화가 거의 없는 사항임. ＊ 대체 물류시설의 등장으로 도심 내 대규모 물류시설 효용성 저하 -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대형마트의 방문객이 줄어들어, 이를 Dark Store로 활용하고 있으며, 편의점과 동네마트를 활용한 퀵서비스, 근린생활 시설을 활용한 MFC(Micro Fulfillment Center)설치 등 다양한 배송서비스가 등장하여 도심내 물류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향후 지하도시 및 수도권 고속도로 및 전철 지하화시, 대규모 잉여 부지가 발생함에 다양한 규모의 물류센터 및 MFC 단지 연계 개발 가능.  3. 사업 시행사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 발생 ＊ 지금도 특혜성 시비가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물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토지용도를 변경해준 것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주거시설, 상업시설, 물류시설 및 지원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함으로써, 공공이익 측면보다 과도한 사적 개발이익 발생. 4. 사회 편익 저하 ＊ 인구가 과밀한 도심내 2~3만평 규모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설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편익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음. - 차량정체, 공해, 작업환경 악화, 지원 도로망 부족 등 ＊ 라스트마일 연관성 부족 - 1~3시간 내 배송과 같은 스피드 중심의 물류는 소규모 시설을 도심에 다수 분산 배치가 불가피하며, 모빌리티 혁신에 따라 드론, 드로이드, 2륜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배치와 시설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유럽의 경우 LAMILO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지역에 소규모 라스트마일 통합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자전거 등의 친환경 운송수단과 연계된 라스트마일 물류 서비스 시범 테스트 중임. ■ 빠른 배송의 일상화를 위한 도시내 신 물류시설 도입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주문배송 시설 설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입주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2024)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개발되도록 세부기준 마련(2024)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에 주문배송시설의 특정지역 집적화·단지화, 조업을 위한 불법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입지기준 신설(‘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개정, ~2024년 상반기)  ※ 단상 ※ 1.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에 대한 근거가 미약 ＊ 근린생활 시설내 물류창고(MFC)의 규모는 도심내 창고 건설부지의 부족이 심화되면서 소형부터 대형 MFC의 수요가 중가하고 있음. -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심화로 다양한 모빌리티(이륜차, 자전거, 전동 자전거, 드론, 드로이드 등)가 필연적임. ※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500㎡ 미만, 1,000㎡ 미만 등으로 이원화하여, 소형(500㎡ 미만)은 매뉴얼 위주의 MFC, 중형(500~3,300㎡) MFC의 경우 무인화를 위한 자동화 설비나 로봇 등이 설치된 첨단화된 주문배송시설로의 전환 필요. 2. 주문배송시설(MFC)의 경우 지하층이나 1층, 또는 2층까지 제한 필요 ＊ MFC에서 빈번한 입출고, 많은 인력의 이동, 다양한 모빌리티의 운영 등으로 진동, 소음, 분진 발생 등의 환경 저해 요인으로 부근 입주민이나, 업체의 불만 야기 소지(민원)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 주문배송시설(MFC)내 저온시설(냉장, 냉동시설)을 설치하여 신선식품과 냉장, 냉동식품을 취급할 경우, 냉동설비의 설치와 추가 송배전 시설 등이 필요함에 따라, 바닥 하중 문제, 전력 공급문제, 설비 가동시 소음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어 층별 제한이나 방음, 방진 등에 대한 제한 사항 필요함. ■ 지역 연계형 물류단지 공급을 위한 실수요 검증 개선 【물류시설 유형, 물류 장비·설비, 물동량 특성 등의 실태 파악(2025)】 ＊물류시설의 대형화 및 첨단화 추세를 고려하여 물류시설 유형, 물류 장비·설비, 물동량 특성 등의 실태 파악(2025) ※ 단상 ※ ＊ 단편적인 실태 파악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의 실태 파악 필요. - 실태파악 자료는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의 근간이 되므로 영업용 물류시설 뿐만 아니라 자가 물류시설까지 포괄하는 실태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임. 【물류시설 수요 산정체계를 현실화 위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물류부문) 개정(2026)】 ＊첨단·스마트 물류기술의 발전으로 물류시설에서 물동량의 다양화와 더불어 화물처리 능력이 증가하여, 물류시설 수요 산정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교통 시설투자평가지침(물류부문) 개정(2026). ※ 단상 ※ 1. 물류시설 원단위의 객관화를 위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갱신 필요 ＊ 현행 물류시설 원단위는 20여년전 특정기업의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적용한 내용 객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되어 왔던 사항임. - 물류시설 기능의 다양화와 자동화 및 로봇화 등에 따른 시설별 원단위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갱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2. 물류시설의 수요 예측 정확도 향상 필요성 ＊ 화물 및 물류시설 수요예측의 경우 물류기능, 화물품목, 이용차량 등에 대한 상세분석을 통해 정확성을 향상시킬 필요. - 물류시설의 비즈니스 특성, 기능, 위계 구조, 자동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물류시설로 유형화하고, 화물 OD의 적정한 추정과 해당 시설의 수요 산정기법과 비용 및 편익항목을 재설정하여야 할 것임. 3. 제조업의 연평균 증가율 및 물동량(산업연구원, 2002년) 산정의 재검토 ＊ 물동량 추정 시 주요지표의 하나인 ‘제조업 연평균 증가율 및 물동량 중가율’의 경우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나, 제조금액과 물동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통구조가 또한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전문성 확보 및 평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2024))】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관련 전문성 확보 및 평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에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2024) ※ 단상 ※ 1.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 ＊ 참여 전문위원들의 실수요 검중제도와 평가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평가방법에 대한 세밀한 교육과 함께 다양한 사례 제시(사례집 발간) 필요. 2.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위원 선정 방법 개선 ＊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교통물류 분야와 재무 분야) - 물류전문가의 참여 확대(50%)로 실질적 평가 필요.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현실화 【실수요 검증체계 개정(2025)】 ＊지역의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전략적·특화형 사업과 연계한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실수요 검증체계 개정(2025) -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은 크게 사업계획의 타당성(평가지표 6개)과 사업수행능력(평가지표 3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평가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연계한 사업 추진 미흡. ※ 단상 ※ 1. 도시첨단물류단지 경우, 반드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 필요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 물류단지 지정과 다르게 세밀한 사전 검증작업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실수요 검증 의무화 필요.  2.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방안 마련 필요 ＊ 제출 서류의 위·변조, 중복 사용 등에 대한 검증 방안 마련 필요. - 각 지자체별 제출 서류의 DB화 등을 통한 검증 방안과 제출 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특히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수요 신뢰도(정성평가, 20점)의 경우, 입주기업체의 동의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 발생. 3. 실수요 검증 평가 내역 및 기준 - 전면 개편 필요 1) 장래의 물류단지 수요(정량평가, 20점) 항목 폐지 또는 보안 필요. - 경기도 권역의 경우 장래의 물류단지 수요 평가에서 대부분 ‘0’점을 받음. ※ 어떠한 객관성도 없음(KOTI에서 체점). 경기도 권역에서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는 인허가를 주면 안돠는 사항임(수요가 없음). 2) 인근 물류단지와의 상호 중복성(정성평가 20점) 항목, 보완 필요. - 인근 물류단지와 중복이란 개념의 기준이 막연하며, 물류단지의 집접화가 부정적이지만 않는 사항임. ※ 기준이 모호함(KOTI에서 채점), 존속이 필요하다면 정성적인 기준을 정량화 필요. 3)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 필요(A, B, C, D) - 2개 분야(도시계획-물류, 재무)를 배점표(총 200점)에 따라 평가하여 각각 60점, 40점 이상일 경우, 단순 평균하여 (평균 50점)실수요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적용하여 A항목의 경우, 특정점수 이하인 경우 불인정 필요. - 예를 들어 평가 항목 중 중요 항목인 도로 및 환경분야의 경우, 평가 점수가 2점 이하인 경우 평균 점수가 평균 50점을 넘어도 검증에서 제외하는 방안 필요.  4. 회의록 공개 의무화 필요 ＊ 경기도를 제외하고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및 ‘물류단지 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지자체가 없음. -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함. ■ 창고업법 제정 필요 ※ 단상 ※ 1. 창고업법 부활(제정) 검토 필요 ＊ 국내 물류시설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상에 있는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영업 행위를 영위하고 있다. 상기의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중략)’하는데 목적이 있어, 창고운영과 이용자 이익 보호 측면에서는 미비한 측면이 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에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생활물류 뿐만 아니라 기업물류 측면에서도 창고(물류센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국내 관련법에는 시설개발과 운영, 택배서비스와 소화물배송대행사업 위주로 제정되어 있다. -물류시설(도시첨단물류단지, 일반물류단지, 스마트 물류센터, 다크 스토어, MFC 셀프 스토리지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임. 2. 일본 창고법 사례 ＊ 일본의 경우 일찍이 ‘倉庫業法’(昭和三十六年一月一日 施行: 1956년)을 제정하였으며, 창고업법은 ‘창고업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창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倉荷証券의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창고업의 인증 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2) 주1.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 2023. 12. p4~5 주2. 박찬석, 최신 Self Storage 동향과 국내 시장 활성화 가능성(2/2), 물류매거진, 2024년 2월호 -참고문헌 및 자료- 1. 박찬석, 최신 Self Storage 동향과 국내 시장 활성화 가능성(2/2), 물류매거진, 2024년 2월호. 2. 제4차물류시설 종합계획(2023~2027), 국토교통부, 2023, 12 3. 박찬석, 도시첨단물류단지의 實效性에 대한 小考(2/2), 물류매거진, 2022년 10월호 4.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 보고, 서울시 도시교통실, 2022. 1. 11 5. 산업연구원, 한국산업의 발전비전2020, 2006.  박찬석은 미래물류컨설팅의 대표로 재직 중이며, 물류/SCM 분야 컨설팅과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기업체 대상의 물류/SCM전문 강사로 출강 중에 있다. 이 밖에 삼성경제연구소 사이버 포럼인 ‘SCM 연구회’의 대표 시샵을 맡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박찬석의 물류/SCM 바로보기(http://blog.naver.com/neologis)”를 운영하고 있다. 前.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국토교통부) 現.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 現. 종합물류기업 인증 평가위원(교통연구원) 現.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現. 유통/물류 실무위원(대한상공회의소) 現. 스마트 물류위원회 자문위원(통합물류협회) 現. 한국 SCM학회, 산업계 부회장 現. 한국녹색물류학회 이사 現. 한국생산성본부, 물류혁신 전문위원 주요 컨설팅 분야는 물류센터 및 물류단지 개발(물류단지 실수요 검 증), 물류Cost, 물류/SCM 전략, 물류센터 기본 설계 및 운영 최적화, 물 류보안과 제3자 물류 및 국제물류 분야이다 * E-Mail: mincho79@emapl.com H.p: 010-4533-8307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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