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산업부 /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ㆍ게재년/월

2024/02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유통법 개정’ 추진

정부가 국민 쇼핑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개최한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에서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 업계는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과거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바뀌는 등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도 변화한 만큼, 유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쿠팡 등 온라인기업은 새벽배송 등에 있어 아무러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데 반해, 대형마트는 휴무일에는 새벽배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해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 역시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을 진행중이며,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