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제 논란 / 안전운임제 vs 표준운임제 대립 재연 (보관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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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vs 표준운임제 대립 재연 ‘여야 국회 법안 재발의’ 이해관계자 갈등 확대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법안과 표준운임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각각 발의된 가운데, 안전운임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도 재연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안전운임제가 2022년말 일몰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화주의 권리를 좀더 강화한 표준운임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가 운송사에게 지급하는 운임의 강제성 여부이다. 즉,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반면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지불하는 운임은 동일하게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기존 안전운임제의 경우 정해진 운임을 지키지 않은 화주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표준운임제에서는 이 조항이 빠진 것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국민의힘은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화물연대 ‘전차종·전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재도입해야’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이같은 논쟁은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여야 모두 표준운임제와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일몰된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교통안전 개선효과도 불분명한 만큼 표준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윤종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기존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인 철강재와 일반화물로 품목 확대 ▲안전운임을 심의·의결하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을 차주 대표 3명, 운송사 대표 3명, 화주 대표 3명, 공익위원 4명 등으로 구성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기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대조항의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종군 의원과 황운하 의원은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과로·과적·과속 등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안전운임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산업 주체간 동수 구성 보장 및 안전운임의 구체적 현장 적용과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부대조항을 고시대상에 명시하는 등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더 좋은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재도입과 전차종·전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차주는 월평균 310시간을 운행하고 있지만, 운임은 계속 삭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화물차주들이 초장시간 위험 노동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과로와 과속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2023년에만 화물차 사고로 847명이 사망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화물연대본부 김동국 위원장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난 2년간 화물운송산업은 월 소득이 반토막 나고 목숨을 걸고 잠을 줄이며 일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에 눈을 감으며 대기업 화주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철강과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해 현장에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품목 확대에 빠른 입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물류비 부담 증가 안전운임제 재도입 반대’ 무역협회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안전운임제가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켜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대부분은 안전운임제의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교통안전 증진 효과에 대해서는 85.1%가 효과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수출기업은 안전운임제 재도입시 문제점으로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43.5%) ▲과도한 시장개입에 의한 비효율 발생(19.5%) ▲화물자동차 안전과 무관(16.4%), ▲운수사/차주/수출입기업간 형평성 문제(1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수출기업의 절대 다수인 91.4%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시 운임이 최소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운임상승을 예상한 응답자중 운임이 20~30%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40%였는데, 실제 과거 안전운임제 시행 3년간 컨테이너 내륙운송 운임은 구간별로 25~42%까지 인상된바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현재 수출기업들이 중동 사태로 인해 높은 해상운임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육상운송 운임마저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각고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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