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물류, 심화되는 '테러와의 전쟁' / CSI 등 미국 중심 물류보안제도 '대세' | |||
 
|
|||
| admin | |||
|
|||
|
CSI 등 미국 중심 물류보안제도 '대세' 주요 항 컨테이너 검색 강화, 국제 표준 맞는 정책 필요 글 : 김태정 기자(tjkim@ulogistics.co.kr)  ‘9.11 테러의 악몽이 아직도 세계 물류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 흔들림은 불안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 그 강도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객사와 서비스 업체 모두 물류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각종 보고서들은 이런 현상이 기우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컨테이너 화물의 국제적 이동을 고려할 때, 화물의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구간에서 테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FTA가 확산됨에 따라 국가간 교역이 늘어나고, 생산공장 이전 등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거리가 길어지면서 테러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상품의 생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물류 전 구간 어디서건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국제 교역로가 차단되는 물류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적항이나 양하항에서 화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여감에 따라 화물의 지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천문학적 수치에 달하는 금액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부즈 앨런 해밀톤의 워 게임 시나리오는, 미국 LA 및 사반나 항만에서 ‘Dirty Bomb’이 발견돼 4주간 운영이 중단될 경우 47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테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아시아 경제성장률이 0.4% 정도 하락하고, 특히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경우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더 나아가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말라카 해협이 봉쇄되는 경우에는 국제 물류 마비 등 엄청난 파장이 발생할 것이다. 해양수산개발원 최재선 박사는 “테러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물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물류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항만, 미국행 화물 사전 검색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물류보안제도 마련과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는 미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9.11 테러 이후 도입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제도들은 크게 선박과 항만 등 특정지역을 혹은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물류 구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구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미국의 CSI(컨테이너 보안 협정)와 24시간 규칙, 그리고 IMO(국제해사기구)의 ISPS(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칙)코드 등이 대표적이다. CSI는 미국이 자국으로 대량살상무기 등이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협정이다. 이 협정의 핵심은 외국항만에서 미국 관세청 검사관과 해당국가의 관련 기관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그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위험성 여부를 방사능 탐지기나 Xray와 같은 장비로 검사, 위험화물로 판단되는 경우 미국 입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미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으로 부산항을 비롯해 미국행 화물을 대량으로 선적하는 세계 20대 항만을 우선 선정했으며, 이들 항만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량은 미국 전체 수입물량의 68%를 차지한다. 협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난 올해 6월 현재 적용대상 항만이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 5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태평양과 대서양 등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90%가 외국의 선적 항만에서 사전 검색을 받게 된다. 우리 관세청은 2003년 1월 미국 CBP와 CSI 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24시간 규칙은 미국 세관과 국경보호국이 CSI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조치로써, 미국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하는 모든 운송인에게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CBP의 자동 적하목록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외국 항만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 세관원에게 검사대상화물에 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효과와 함께 미국 항만에서 재검사를 실시해 외국 항만에서 적발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이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신고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화물을 선적하고 입항한 선장에게 처음에는 5,000 달러,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회마다 1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선박을 억류 혹은 몰수하고 있다. IMO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ISPS는 선박과 항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테러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박에 대해서는 소유자 변동기록부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선박식별번호를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의 보안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고 선박보안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항만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안평가를 바탕으로 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고, 보안담당관을 임명해 업무를 전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선박은 항만국에서 통제를 받게 되므로 사실상 운항이 금지된다. 또한 IMO는 지난해 10월 영국에서 해상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새로운 협약 개정안 2종을 채택했다. 이 2가지 국제협약은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이하 1988년 SUA 협약)’과 ‘대륙붕에 설치된 고정 해상 플랫폼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1988년 의정서(이하 1988년 SUA 의정서)’를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1988년 SUA 협약이나 이 개정안이 국가 관할건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박 및 그 승선 인원의 납치·파괴·폭행·살상과 같은 행위를 각국에서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여기에 반하는 범죄자를 소추·처벌하기 위한 관할권을 설정, 형사사법 공조·범죄인 인도 의무 등을 규정한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 협약에 정해져 있는 불법행위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선박 자체를 테러 무기로 악용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골치거리인 선박 승선 검색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CT PAT, 컨테이너 운송구간 보안강화 컨테이너 전 운송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는 미국의 CT 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ent Terrorism)와 WCO의 물류보안 기본협정, OECD 및 EU의 전 운송구간 물류보안 규칙 등이 있다. CT PAT는 미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자, 화주, 선사 등에게 화물의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보안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들은 미국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제도를 지난 7월부터 미국 수출관련 모든 업체에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토보안부의 Sunny 위원은 “이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는 화물유통과정에서 안전한 공급사슬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세관의 통관검사 감소로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6년 8월 현재 이 제도에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를 비롯한 1만 4,192개 기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전 세계 5,777개가 인증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다. 지난해 6월 166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채택한 WCO의 ‘물류보안 기본 협정’은 CSI와 CT PAT를 합친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각국의 세관 당국은 자국에 또는 자국으로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전자적 방식으로 사전에 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화물을 수입하는 국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 화물에 대해 미리 항만에서 위험물 적재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CSI를 시행하는 국가들만이 미국발 화물을 대상으로만 위험화물의 적재여부를 검색했지만, 이 협정의 시행으로 그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EU가 25개 회원국이 단일성명으로 이 기준을 공동 시행한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멕시코, 캐나다, 일본, 러시아, 호주 등 100여개 국가도 이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EU의 전 운송구간 물류보안 규칙은 ISPS로는 물류 전반에 대한 보안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2월에 입법예고한 제도이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안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ISPS에 포함되지 않았던 철도 및 도로 등 내륙 교통 부문의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EU의 인증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안검사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물류보안제도 아직 걸음마 단계 이와 같은 물류보안제도들은 기업들에게 큰 이득이 되기도 하면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양날의 검이다. 이득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국제 물류 활동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이런 효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물류보안 제도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록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 조치는 비교적 양호하나, 이는 적의 남침 등에 대비한 방호를 염두에 두고 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물류보안 측면에서는 원용할 수 있는 규정이 적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물류 보안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없어 도로 및 철도의 경우 테러 등 위험사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예를들어 생산 공장에 대한 보안기준이나 컨테이너 화물의 적입과정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럭이 항만 게이트를 통과할 때 운전기사에 대한 통제와 신분확인 절차가 부실하다. 이는 세계 물류 선진국들간에는 매우 기초적인 부분으로 통한다. 둘째, 항공부문도 외국 항공사의 보안 검색 능력문제, 상용화주제도 도입문제, 보안경비요원의 능력과 높은 이직률, 고도화되는 테러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항만 부문에서는 ISPS 시행으로 보안상태가 그나마 개선됐으나 형식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항만 감시 카메라의 경우 관세청과 항만 경비보안업체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이는가 하면, 일부 터미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출입자 통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 해양부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가칭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고, 가을 정기 국회에 넘길 예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조치는 매듭지어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 관심 필요 그러나 이는 표면으로 드러난 사항들일 뿐이고,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관심이 적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일단 정부 부처간에 통합적으로 물류보안을 관할하는 정책이 부재하다. 최재선 박사는 “주변국으로부터 물류 쇄국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평을 들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현재 건교부가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해양부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 운송 구간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민간에서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에 대한 이해가 턱 없이 부족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 체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최재선 박사는 “싱가폴이나 홍콩은 물론 물류산업이 뒤처진 중국도 물류 보안은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 김길섭 사무국장은 “물류보안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고 국제 수준에 맞는 대책들을 세울때 화주들이 마음 놓고 무역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류보안제도 진원지 미국 동향 파악해야 아울러 물류보안제도들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점을 살펴보면,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각국 정부와 복잡한 절차를 줄이려는 화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입법을 앞두고 있는 EU의 전 운송구간 물류보안 규칙은 화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올해까지 입법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화주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구체적인 실익이 없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인증 사업자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CT PAT 역시 화주들이 반발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CT PAT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비가입자들의 화물을 검사할 때 그 엄격도가 매우 심해 통관시간 지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 화물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에 미국이 요구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미국 바이어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CT PAT 비가입은 곧 수출 불가로 이어진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와 민간은 물류보안에 관한 국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올해 발표한 MIT와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조사는 물류보안 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때 ▲운송시간 29% 단축 ▲화물 Visibility 50% 증진 ▲화물 적시 인도 30% 향상 ▲문제해결 시간 31% 단축 ▲재고 초과현상 14%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체 물류보안제도의 부족함만큼 이 부분에서도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최재선 박사는 “국제적으로 물류보안제도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이 같은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가 양성이나 국제 협력 등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중국 등은 국제 물류 보안 정세를 면밀히 파악, 이를 환적 화물 유치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제도와 향후 입법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는 사실상 미국의 제도를 국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의 진원지인 미국의 제도가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파악하는 한편, 이 같은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글로벌 보안기준으로 정착하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우리나라 물류보안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기존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지속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업들 물류보안 기술 경쟁 가속 이밖에 우려되고 있는 문제들 중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가 물류보안 기술 및 표준선점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류보안제도가 국제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 표준을 둘러싸고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합집산과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향후 40억~5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검사장비와 방사능 탐지장비, RFID, 화물추적장치 등을 포함한 이른바 ‘스마트 컨테이너’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 물류보안 장비 시장은 미국의 사비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록히드 마틴 그룹과 ICSO(국제컨테이너 보안 협회)를 창설한 GE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양분하고 있다. 사비 테크놀로지는 허치슨 포트 홀딩사와의 합작으로 구성됐는데, 이를 인수한 록히드 마틴 그룹은 물류 보안 장비 시장에서 몸집을 거대하게 부풀렸다. 또한 ICSO는 그린레이 시스템, 제이피 모건 체이스, 미츠비시, 지멘스, 유니시스 등으로 구성돼 GE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밖에도 ISO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보안 표준화 그룹도 있어 업계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 보안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이렇게 치열한 반면 우리나라는 물류 보안 장비 및 기술개발 투자, 협력을 소흘히 함에 따라 향후 국제 표준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물류 거점 첨단화 작업들도 이런 국제 표준 동향과 어긋나 있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구축중인 동북아 최첨단 지능형 Uport 사업의 경우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물류보안 표준과 서로 달라 향후 시스템 통합과 정보 교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최재선 박사는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움직임과 별도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어서 향후 국제 표준 문제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제로인한 국내 기업 피해 막아야 한편,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이 물류 보안에 관심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 이에 따라 국제 물류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유엔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등에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유엔에 대해 대북 제재방안의 하나로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결의안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당분간 북한 관련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검색이 강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화물이 이런 검색으로 인해 운송시간이 지연, 불이익을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자체적으로 항만의 물류보안 기준을 강화해 우리나라 수출화물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선사 또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적재하거나 운송을 거절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 외국 항만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