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위 / ‘생활물류법’ 국회 국토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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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국회 국토위 통과 택배종사자 권익·안전보장 기준 마련 기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를 지난달 24일 통과했다.국내 택배산업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6조 3,000억원으로 2008년 2조 3,000억원과 비교해 연평균 약 10% 성장했으며, 물량은 27억 8,000만 박스로 매년 12%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약 4만 9,000명에 이르는 택배기사 순 근무일수는 월 평균 25.6일에 이르며, 택배기사 상당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1년 단위로 화물운송사업체와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택배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택배’의 개념조차 정의하고 있는 법률없이 택배는 기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제를 받으며 화물자동차의 공급, 화물의 운송·중개에 초점이 맞춰진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및 퀵·배달대행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종사자들의 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생활물류법에서는 택배서비스사업과 퀵·배달대행 서비스사업에 대한 등록제와 인증제를 각각 도입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사자·소비자 보호와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창업 지원 등의 조항을 규정하여 생활물류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제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지난 12월 9일 4개 화물업계 단체와 국회, 정부간 화물운수사업 상생발전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택배전용차량인 ‘배’번호판 차량을 이용해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우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산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간 위탁계약은 총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때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사업자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는 등 종사자 보호가 강화된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서비스약관을 정해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종사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던 생활물류법이 의결되면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정안은 1월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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